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
민원설명	사전심사청구가능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o 주유기 명세서 1부 o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o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20㎘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o 주유기 2대이상일 것 o 공중화장실 1개소 이상일 것 o 도시계획ㆍ도로사정ㆍ환경여건 등 타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첨부파일	01_01_04_2016.hwp [별지 제7호서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hwp

민원사무서식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