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서 작성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사업 등) 허가 신청
|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5조 제 1항, 제2항 전당 및 제8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
| 민원설명 | 사전심사청구가능 |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허가 구분별 수수료 (서식참조)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5일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사업계획서 1부 o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o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o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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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사업 개시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o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o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o 허가관청이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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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남해군청 경제과 신청
- 접수
-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구비서류 및 허가요건 -입지가능여부 관련부서 협의
- 허가 및 허가증 교부
- 담당부서
-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