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설명	❍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시 차고지를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7,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차고지의 위치도 3. 군청에서 확인 할 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사항 용달화물 1대 소유 사업자, 개별화물 1.5톤 이하 1대 소유 사업자 면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서류검토(신청 차고지의 지목,용도) 및 타법 저촉여부 (국토의계획및이용, 농지, 산림, 환경, 군사보호 등) 확인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hwp

민원사무서식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