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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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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눈에는 ㄸ만 보입니다.

작성일
2020-03-19
이름
정○○
조회 :
850
옛말에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있지요.
남해군 공무원 눈에는 그 땅이 조류지로만 보이나 봅니다.
담당공무원이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성 글에 대하여
답글을 달라면 적어도 관련법은 물론이고
법제처 법령해석이나 대법원 판례정도는 읽어보고 답글을 달아야지요.
또 보상운운하는데 이제는 절대로 보상에는 뜻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본인의 부지형태변경 신고건에 대하여 더이상 질질 끌지말고
빠른시일내에 공정(비례/평등)한 처분을 해주기 바랍니다.
신고 불수리,반려처분, 신고수리
맘대로 처리해 주세요!


[답변]ㄱ눈에는 ㄸ만 보입니다.

작성일
2020-03-26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6
안녕하십니까?

해당 건은 귀하께서 방문 및 진정, 이의신청, 정보공개신청에 따라 그 이유를 설명 드린 바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축신고변경 신청 보완에 따른 추가 보완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 요청하였으며 이후 보완이 안 될 경우에 반려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만약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인허가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055-860-3094), 복합민원팀(055-860-3085) 및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055-860-330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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