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본법」('21. 3. 23. 제정)은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던 행정법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모든 행정법에 적용되는 일반법·기본법에 해당합니다.

- 「행정기본법」이 모든 행정법 집행에 관련되고 국민 권리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법제처는 공무원의 법 집행과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행정기본법 질의응답 사례집」 을 발간·배포하오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