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금보험료, 2011년부터 50% 지원

동아일보 2010.01.12 사회면 기사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책

정부가 2011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등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1955∼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는 712만 명에 달하며 올해부터 은퇴하기 시작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족 부양에 힘을 쏟느라 노후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가 무방비로 은퇴할 경우 빈곤 노인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계층의 저소득층에 국민연금의 본인부담 보험료율인 9%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행 첫해 약 13만 명이 지원을 받고 매년 평균 1만5000명씩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일하는 노인’에 대한 불이익도 없앤다. 복지부는 재직자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연령별 지급에서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60세가 돼 연금을 받을 때가 된 사람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만 65세 전까지는 연금을 적게 주는 제도다. 소득이 많더라도 나이가 많으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연금을 더 받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연금을 받는 것을 연기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기연금제도’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연금대상자가 수급 시기를 1년 연기할 때마다 6%를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직능시니어클럽’을 만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법률·의료·교사 등 전문 분야 퇴직자를 위한 ‘은퇴지식인 전문자원봉사단’ 설립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