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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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에서는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 남해군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제안내용은 민원사무가 아님으로 검토 및 예산반영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여
채택된 제안을 남해군 홈페이지 등에 일괄 발표하며, 별도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 860-3061)

주민참여예산 군민주도형 사업

군정 참여형 사업이란

군 전역(최소 2개 읍면 이상)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전체 군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례 : 일자리, 경제, 복지, 문화관광, 범죄예방, 교통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등]

민생현장 컨설팅형 사업이란

현실적으로 직접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정보화, 연령)을 대상으로 행정의 현장 방문 시 ‘찾아가는 참여예산’ 컨설팅 후 발굴 계획인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 구분

구분, 군정 참여형, 민생현장 컨설팅형을 항목으로 주민참여 예산 사업 구분을 나타내는 표
구분	군정 참여형	민생현장 컨설팅형
참여예산사업이란?	군 전역(최소 2개 읍면 이상)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전체 군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정보화, 연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참여예산’컨설팅 후 발굴 계획인 사업
사업규모	10억	10억
사업비	최소 1천만 원 이상 최대 5천만원 미만 사업	최소 1천만 원 이상 최대 5천만원 미만 사업
신청기간	‘23. 6. 30.한	‘23.8.14.한
신청자격	남해군민	남해군민
신청방법	주민참여예산시스템(남해군홈페이지) 우편 :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제출서류 : 군민주도형 사업 공모 신청서 1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취약계층(정보,연령)의 민생현장 애로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출
부적격 사업 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배 사업 기 시행, 추진 중인 중복사업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인 경우 공익적 기능이 약하거나 수혜대상의 범위가 지엽적인 사업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마을안길 도로 및 농로, 배수로, 마을 주차장 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도 및 시군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및 운영비 요구 사업 기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의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을 요구하는 사업 등 그 외 주민참여예산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업신청

신청자격 : 남해군민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군정참여형 : 6월 30일까지
민생현장 컨설팅형 : 8월 14일까지
※ 신청마감기간 이후 접수 분은 2025년 예산편성 시 검토

대상사업 : 남해군 소관사무로 전체 군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군정참여형, 민생현장 컨설팅형

신청방법

서식(참여마당-사업제안하기-‘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식 다운로드’클릭)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홈페이지·우편·방문 접수
※ 우편,방문 접수처 :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기획조정실 예산팀

추진방법

제안서 접수 후 소관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선정, 전체 위원회 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공모예산 한도 내 2024년 대상사업 선정

추진절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팀(☎ 055-860-3061)
최종수정일: 2023-11-01 1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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