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거제 대명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4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 안정행정부, 학회,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지방세 분야 최대 규모의 행사다. 

지방세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 경남도 대표로 나선 남해군 설천면사무소 김국도(세무7급)씨는 '차량 이전등록시 과세표준 적용 개선방안'이란 연구논문을 발표해 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국도 씨의 논문은 차량 매매가액의 허위신고로 인한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신뢰가 상실되고 취득세 탈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량 출고시점부터 폐차 시까지 차량가액의 체계적 관리와 차량 취득세 산정방식을 개편해 탈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탈루된 세원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이 도입되면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과세표준 적용의 합리성이 정립되고 취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국세의 세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개최된 경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최우수상에 이어 이번 전국 단위 지방세 발전 포럼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김국도 씨는 소감을 통해 “평소 취득세 업무를 보며 중고차량 허위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느껴 그 개선안을 생각해 보게 됐다”며 “이번 수상으로 우리 남해군 세무행정의 우수함을 보여준 것 같아 더욱 뿌듯하다”고 말했다.

20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