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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면 봉화리 태양광발전공사 막무가내이네요

작성일
2021-02-21
이름
석○○
조회 :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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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가봤더니
사람들캠핑하는 공원데크에 마음대로 컨테이너 놓아두고 데크파손시켜놓아 있었읍니다

올라가니 4미터 폭 공사라고하는데 훨씬 넓은 면적 훼손하고 허가 범위밖에 나무베고 자연석을 끌어다가 쌓는데 경사가 너무심해서 돌이 굴러 떨어져 있었읍니다.

페인트로 칠해진 도로선형 외에 다른곳으로 산을깎아 길을 낸것처럼 보였읍니다

다리공사하는곳은 다리만 공사하게 되어있을텐데
절토 성토 하여 훼손되어 있었읍니다.

어떻게 요즘같은 시대에 이런식으로 공사가진행됩니까?

담당자님 분명히 주민들은 업자가 봉화방면으로 길 안 낸다고하여 2018년도 마지막주민설명회때 그렇게 마친거라합니다
작금에 와서 2016년도에 의견을 왜들고나와서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던것처럽 이야기 합니까

현장에 나가보기는하고 데크파손이나 허가되지않은 것 공사하는것 신경 안 쓰는지요

주민들이 노인들이라 팔십년대 방식으로 그렇게 둘러대면 바보처럼 넘어갈거라고 봅니까

군수님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징계처리부탁드립니다

사업자가 남해군도 고발했다던데 이참에 남해군도 사업자에게 고발장을접수하고 허가구역외에 무단훼손하였으니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함으로 허가를 취소해주하것이 바람직합니다. 본떼를보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삼동면 봉화리 태양광발전공사 막무가내이네요

작성일
2021-03-02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0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삼동면 봉화리 일원 도로 및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대상지에 대한 문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공원데크에 컨테이너를 설치 및 파손에 대한 부분
⇒ 컨테이너는 데크시설에서 이동하였으며 남해군 재난안전과-3144호(2021.2.24.)에 따라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준공 전 훼손 및 파손에 대한 부분은 원상복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폭 4미터 공사라고 알고 있으나 훼손면적이 넓고 돌이 굴러 떨어져 있으며 도로선형 외 다른 곳으로 산을 깎아 길을 낸 것처럼 보임
⇒ 차량이 다니는 포장도로 노선은 폭 4미터이지만 실제 법·사면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도로) 폭원은 최소 8미터에서 최대 15미터로 결정되어 있고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셋째, 다리 공사하는 곳은 다리 공사만하게 되어 있을텐데 절성토하여 훼손하였음
⇒ 교량 및 교량에서 사업대상지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구간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현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불법훼손 및 위법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넷째, 은점방면으로 도로 개설하기로 한 2018년 주민설명회가 아닌 2016년 의견을 언급하여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 하는지
⇒ 공청회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여 2016년 공청회 상황을 말씀드렸고 이후 2018년에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자측에서 은점방향으로 도로 선형 변경을 검토하였지만 토지동의, 과도한 사업비 등의 사유로 현재 봉화에서 진입하는 도로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
⇒ 2016년 공청회 및 2018년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2018년 1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된 사항으로 추가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55-860-341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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