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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와 마을상수 혼용방식 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2021-02-18
이름
양○○
조회 :
362
“광역상수와 마을상수 혼용방식 피해를 호소합니다”에 대한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 보상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 억울한 심정 분풀이로 호소한 것이면서, 아울러
진심어린 마음은 차후에라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저의 정의감의
발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몰라서 군수님께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친절하게도 군 조례까지 언급하며 공무상의 잘 못이나 책임이 없다고 조목조목
잘 알려줘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한 나절
이상을 시간을 들였을 거라 생각하면 더 더욱 송구하고요. 그래서 공무원의 잘
못이 아닌 줄도 더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점의 주요 요점은
그런 많은 사례의 수도요금과다 발생 민원이 반복되면 개선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잘 못으로만 주장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동시 사용에 따른 유의사항 및 수도요금감면신청
안내주의사항”를 비용 들여가며 첨부 문서로 만드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항구적으로 문제 발생 방지하는 게 왜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민원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고심없이 방편으로서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책임만 지우는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다”
그것이 군민을 위한 공무수행의 자세로서 아쉬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방법이 없고 “주의하라”고 계속 광고하고
공지하겠다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 호소하는 것은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를 왜 계속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민원인의 탓으로만 돌리고 방치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남해군을 사랑하는 마음에 차후에라도 반복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저 개인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 민원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이
개선될 때까지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방상수와 마을상수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경우 반드시
양측에 모두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하여 역류로 인한 요금과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광역상수와 마을상수 혼용방식 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2021-02-24
이름
상하수도과
조회 :
0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은 가정 상황보다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법규 또는 자치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담당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원하는 속 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민원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일선 현장에서의 생생한 생활밀착형 이해관계 민원은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가 마을 또는 개인으로, 마을상수도 계량기 역류방지밸브 및 역류방지 계량기 설치와 관한 것은 마을 또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제15조제2항에 명시되어있어 현재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며, 앞으로 신규급수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마을상수도 계량기를 역류방지 계량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마을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동시 사용 중인 마을의 이장님들과 협의를 통해 역류방지 계량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귀하의 군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에 데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상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하수도과(☎055-860-3326)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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