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어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에 대해 안내를 나타내는 표
구 분 내 용
대상자 2020년 기준, 만65세 이하(1954. 1. 1.이후 출생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단, 2019년도 이전에 귀어 관련 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지원자격 및 요건
  • 1. 귀어업인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모두 충족
    • (이주기한) 2015년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직전 주소지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 교육 필수(심사시 교육점수 미반영)
      단, 사업신청 전 실제 어업경영 및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수산계 학교 출신자, 어업인후계자 선정자는 증빙자료 제출시 교육 미수료 가능
  • 2. 재촌비어업인 :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어업기간 모두 충족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 교육 필수(심사시 교육점수 미반영)
      * 단, 수산계 학교 출신자는 증빙자료 제출시 교육 미수료 가능
    • (비어업기간) 2015. 1. 1 이후로 사업신청일까지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자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0. 5. 19. ~ 2020. 6. 10일까지
  • 남해군청 해양수산과 수산기획팀 (☎055-860-3344)
지원내용
  • [창업자금]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소금생산업)및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 해양수상레저) 분야
    * 수산물 가공·유통업 :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을 이용해 가공·유통업 할 경우만 해당
    *어촌비즈니스 분야 : 어업과 병행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농신보 보증지원 제외(일반 담보대출은 가능)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비(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 어선(허가어선은 1척에 한함)·양식장·가공공장·염전 구입비
    •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을 위한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종묘입식비(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 기타 폐수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 어구 등 자재 구입)
      * 어업허가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어선매매 금액이내에서 선체와 허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인서 발급
  • [주택마련 지원]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대상지역 :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
  • 대출형태 : 100% 융자, 금리 2%
  •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창업자금 :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남해군수협 : 사업 후 대출만 취급(사업완료→소유권 등록 또는 이전→검토 후 대출)
      *지원대상자 신용도 및 어선 등 감정평가액 등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 보증지원 비율이 95%보다 낮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선정제외 대상자
(신청시)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 제외)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축)·수·산림조합 등 재직자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남해군의 판단에 따라 선정가능
    •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남해군에 요청하기 전까지 반드시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위원회 면접평가시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
  •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사업지침은 어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어한기(漁閑期)에 낚시어선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농신보 정책상 외형이 낚시전용 어선의 경우 등엔 융자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계획을 농신보 상담 후 사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취소 대상자
(사업자 선정 후)
  •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수산업 또는 어촌비지니스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주소지만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위장 전입자)
    •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
      (본업과 무관한 별도 사업체경영 및 상근근무 포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전업으로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입, 신축 또는 증·개축한 어장·어선·시설장비·주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
    •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구비서류 공통
  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3.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계획서 1부
  4. 신용조사서 1부 [미조소재 남해군수협 방문 상담후 발급(☎867-7301)]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 어업기반(어선 등)을 소유한 신청자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643-9423)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어업경력증명 및 사업지침의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
준비절차
(참고용)
  1. 본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어선, 수산장비, 어구 등 견적)
  2. 남해군 수협 방문, 상담을 통해 대출한도 확정(신용조사서 발급)
  3. 신청서 및 창업계획서 기재 및 기타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유의사항 사업 신청 전에 미조면 소재 수협에서 반드시(신용보증포함) 대출상담을 받은 후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가능 규모 확인 제출
* 정부․지자체 등 타 정책자금 대출여부, 대출심사 및 개인 신용도, 어선 등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대출한도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2020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지침(개정)
  • 귀어 창업 및 주택마련지원신청서,귀어인 창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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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수산기획팀(☎ 055-860-3341)
최종수정일
2020-05-20 17: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