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사용·수익 허가
| 근거법규 | 사용허가신청 - 국유재산법 제 3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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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설명 |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 국가 이외의 자는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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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20일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국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형도 및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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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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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현장확인
- 출장결과보고
- 사용료부과
- 사용허가증 교부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