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 승인(공장설립계획 승인)
| 근거법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 ||
|---|---|---|---|
| 민원설명 | 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 중 공장설립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 ||
| 접수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 관련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10일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서류 3.의제처리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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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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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담당부서
-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