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금/공유재산 및 물품/출연·출자금/지방공기업

기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기금 안내[ 단위 : 백만원 ]
구 분/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계 11,322 366 1,133 767 11,688
중소기업육성기금 733 173 175 2 90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108 0 3 3 108
사회복지기금 1,734 218 258 40 1,952
여성발전기금 424 102 113 10 526
재난관리기금 759 14 362 348 773
식품진흥기금 40 5 15 10 45
마늘명품화기금 7,525 -146 207 353 7,379 ‘09.12~’19.12

연도별 기금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안내[ 단위 : 백만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17,922 18,294 20,815 11,322 11,68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2009년
  • 남해군:17,922
  • 군 평균:8,931
2010년
  • 남해군:18,294
  • 군 평균:10,091
2011년
  • 남해군:20,815
  • 군 평균:10,478
2012년
  • 남해군:11,322
  • 군 평균:10,945
2013년
  • 남해군:11,688
  • 군 평균:11,513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해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계 83.17 74.11 103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 8.31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9 8.75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53 4.52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86 7.84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4.03 4.66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5 7.88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7.5 6.0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5 14.4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75 11.66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3 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9,805 241,307 1,113 53,095 55 1,956 40,863 292,446
토 지 25,396 126,143 535 9,029 40 512 25,891 134,660
건 물 273 38,414 24 8,128 14 1,326 283 45,216
입목죽 4 37 1 17 0 0 5 54
공작물 4,069 74,876 546 35,400 0 0 4,615 110,276
기계기구 16 243 0 0 0 0 16 243
선 박 25 1,330 7 521 1 118 31 1,733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자산 21 134 0 0 0 0 21 134
유가증권 10,000 100 0 0 0 0 10,000 100
용익물권 1 30 0 0 0 0 1 30
회원권 0 0 0 0 0 0 0 0

※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도 39,805건 241,307백만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남해읍 북변리 278-7번지 221백만원 등 1,113건 53,09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남면 석교리 254번지 청소년수련원 매각 1,307백만원 등 55건 1,956백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 공유재산 현황은 40,863건 292,446백만원입니다.

물품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물품[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508 5,121 83 534 50 874 541 4,781
구매 357 4,300 80 288 31 537 406 4,051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여 1 11 0 0 0 0 1 11
기타 150 810 3 246 19 337 134 719

※ 물품을 비교하면 전년도 508개/5,121백만원에서 일반승용차 등 신규·대체구입으로 83개/53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화물트럭 등 매각·불용처리로 50개/874백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물품현황은 541개/4,741백만원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안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175,135 193,193 227,228 241,307 292,446
물품 4,464 4,572 4,395 5,121 4,78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비교 (단위: 백만원)
2009년
  • 공유재산 : 175,135
  • 물품 : 4,464
2010년
  • 공유재산 : 193,193
  • 물품 : 4,572
2011년
  • 공유재산 : 227,228
  • 물품 : 4,395
2012년
  • 공유재산 : 241,307
  • 물품 : 5,121
2013년
  • 공유재산 : 292,446
  • 물품 : 4,781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해군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세출결산액 (A) 출자금 출연금 비고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계 326,172 0 0% 2,167 0.66%
일반회계 287,779 0 0% 2,167 0.75%
특별회계 25,937 0 0% 0 0%
기금 12,455 0 0% 0 0%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350,103 286,234 289,504 314,565 326,172
출자금(B) 0 0 0 0 0
출자금 총액(C) 0 0 0 0 0
출자금 비율(B/A)(%) 0% 0% 0% 0% 0%
출연금(D) 1,440 1,953 2,745 2,061 2,167
출연금 비율(D/A)(%) 0.41% 0.68% 0.95% 0.66% 0.66%
출자ㆍ출연금 집행현황
2009년
  • 출연금비율 : 0.41
  • 출연금 : 7,210
  • 출자금비율 : 0
  • 출자금 : 0
2010년
  • 출연금비율 : 0.68
  • 출연금 : 1,953
  • 출자금비율 : 0
  • 출자금 : 0
2011년
  • 출연금비율 : 0.95
  • 출연금 : 2,745
  • 출자금비율 : 0
  • 출자금 : 0
2012년
  • 출연금비율 :0.66
  • 출연금 : 2,061
  • 출자금비율 : 0
  • 출자금 : 0
2013년
  • 출연금비율 : 0.66
  • 출연금 : 2,167
  • 출자금비율 : 0
  • 출자금 : 0

※ 우리군은 매년 남해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늘연구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향토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마늘연구소 1,645백만원, 향토장학회에 500백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합계 2,167
출연금 일반회계 1,645 (재)남해마늘연구소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출연금 일반회계 5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출연금 일반회계 500 (사)남해군향토장학회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연금 일반회계 1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출연금 일반회계 15 남북교류협력기금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출연금 일반회계 1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공기업 현황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 우리 남해군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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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055-860-3061)
최종수정일
2019-07-17 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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