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살림규모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남해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림규모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8,691 378,278 0 47,958 12,455

※ 2013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23,643 354,969 383,129 435,667 438,691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세입 결산액 연도별 (단위 : 백만원)
  • 2009년(423,643)
  • 2010년(423,643)
  • 2011년(383,129)
  • 2012년(435,667)
  • 2013년(438,691)

※ 2013년도는 지방교부세(전년대비 10억원)와 재정보전금(전년대비 11억원), 세외수입(전년대비 206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전년대비 -145억)은 감소하였지만,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연 도/세입재원별 2009년 비중 2010년 비중 2011년 비중 2012년 비중 2013년 비중
합 계 364,303 100 305,158 100 329,916 100 365,741 100 378,278 100
지 방 세 10,187 2.80 10,717 3.51 11,433 3.47 11,567 3.16 12,344 3.26
세외수입 118,645 32.57 75,640 24.79 71,227 21.59 92,385 25.26 112,984 29.87
지방교부세 115,746 31.77 123,309 40.41 129,587 39.28 141,201 38.61 145,730 38.5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4,806 1.32 6,701 2.2 9,665 2.93 7,546 2.06 8,677 2.29
보 조 금 107,419 29.49 88,792 29.10 108,004 32.74 113,042 30.91 98,543 26.05
지방채·예치금회수 7,500 2.06 0 0 0 0 0 0 0 0

※ 우리군의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38.52%)이며 자체수입인 지방세(3.26%)는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 2013년에는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14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2012년에 태풍 ‘볼라벤’ 등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보조금이 일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0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임시적세외수입 중 전년도 이월금이 616억원에서 804억원으로 18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 결산액 10,186,772 10,717,046 11,432,778 11,567,162 12,343,944
인구수 50,244 49,328 50,242 48,223 47,24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03 217 228 240 261

※ 인구수는 2013.12.31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전년대비 21만원 증가하였는데 인구의 감소(979명) 및 국세인 소득세(종합, 양도) 부과 증가로 지방소득세 수납액이 4억 늘었지만 실질적인 지방세 부담액 증가는 아닙니다.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살림규모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6,172 287,779 0 25,937 12,455

※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연도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50,103 286,234 289,504 314,565 326,172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세출 결산액 연도별 추이(단위 : 백만원)
  • 2009년(350,103)
  • 2010년(286,234)
  • 2011년(289,504)
  • 2012년(314,565)
  • 2013년(326,172)

※ 우리군의 지난 5년간의 세출결산액은 2009년 지방채 발행(125억원), 세외수입(332억원) 등 세입의 일시증가로 세출이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정상적인 살림살이를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년대비 일반회계 223억원 증가, 기타 특별회계 14억원 감소, 기금회계 103억원 감소(청사기금 특별회계 전환)하여 전년대비 1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연도/분야별 2009년 비중 2010년 비중 2011년 비중 2012년 비중 2013년 비중
합 계 295,890 100 245,466 100 248,133 100 264,529 100 287,779 100
일반공공행정 18,072 6.11 19,984 8.14 21,371 8.61 15,977 6.04 18,824 6.54
공공질서·안전 6,278 2.12 4,009 1.63 10,110 4.07 8,480 3.21 13,323 4.63
교 육 3,473 1.17 3,117 1.27 3,277 1.32 3,060 1.16 3,047 1.06
문화 및 관광 38,157 12.9 23,368 9.52 22,898 9.23 27,067 10.23 34,003 11.82
환경보호 20,041 6.77 29,549 12.04 20,206 8.14 23,555 8.90 21,794 7.57
사회복지 49,068 16.5 46,890 19.10 46,485 18.73 49,235 18.61 48,591 16.88
보 건 4,359 1.47 4,583 1.87 4,218 1.70 4,243 1.60 4,366 1.52
농림해양수산 75,267 25.4 51,389 20.94 63,199 25.47 57,657 21.80 67,516 23.46
산업·중소기업 1,399 0.47 1,222 0.50 1,087 0.44 1,770 0.67 789 0.27
수송 및 교통 16,593 5.61 12,119 4.94 10,189 4.11 17,166 6.49 22,479 7.81
국토·지역개발 27,657 9.35 13,027 5.31 8,496 3.42 12,774 4.83 9,153 3.18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0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00
기 타 35,524 12.01 36,207 14.75 36,596 14.75 43,545 16.46 43,894 15.25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일반회계 구분별 연도별 현황

일반회계 구분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295,889,910 245,466,259 248,133,029 264,528,741 287,779,377
인구수 50,244 49,328 50,242 48,223 47,244
주민1인당 세출액 5,889 4,976 4,939 5,486 6,091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단위 : 천원)
2009년
  • 남해군:5,889
  • 군 평균:5,471
2010년
  • 남해군:4,976
  • 군 평균:4,782
2011년
  • 남해군:4,939
  • 군 평균:4,999
2012년
  • 남해군:5,486
  • 군 평균:5,346
2013년
  • 남해군:6,091
  • 군 평균:5,745

※ 2013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233억원(8.81%)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28억원), 공공질서·안전분야(48억원), 문화 및 관광(69억원), 농림해양수산(99억원), 수송 및 교통(53억원)분야이며, 감소한 분야는 환경보호(18억원), 사회복지(9억원), 국토·지역개발(36억원)분야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23.46%)이며, 우리군은 농어촌도시의 특성과 전체 산업규모의 65%를 농어업인구가 종사함에 따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신소득 작목 육성,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16.88%)는 국도비보조금의 축소로 전년대비 지출은 감소하였지만 노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11.82%)는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 독일문화체험센터 건립 등 관광도시 남해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36,238 344,181 374,620 371,397 379,730 1,806,166 3.10%
자체수입 23,001 22,496 21,764 22,028 22,303 111,592 -0.80%
의존수입 313,238 321,686 352,856 349,369 357,426 1,694,575 3.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621 56,336 55,504 54,620 56,227 278,308 0.30%
② 세 출 336,238 344,181 374,620 371,397 379,730 1,806,166 3.10%
경 상 지 출 93,958 92,190 96,213 100,656 111,374 494,391 4.30%
사 업 수 요 242,280 251,991 278,407 270,741 268,356 1,311,775 2.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소수점 1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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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055-860-3061)
최종수정일
2019-07-17 0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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