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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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 2024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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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행정복지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주민복지서비스 | ||
단위사업 | 기초생활보장 |
사업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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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대상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1,200여 가구 | ||
사업내용 | 임차가구 - 매월 임차료 지급 자가가구 - 수선유지사업(주택개보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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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 |
사업위치 | 군내일원 | ||
시행주체 | 남해군 |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 ||
추진경위 | 2015년 맞춤형급여 체계개편에 따라 개별급여로 분리 독립하여 복지사각지대해소,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다 종합적인 맥락에서 수급자의 생활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 | ||
추진계획 | 임차가구에게는 매월 임차료 지급하고 자가가구에게는 매년 연간수선계획에 의하여 주거수선실시함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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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652,500,000 원 | 0 원 | 1,652,500,000 원 |
국고보조금 | 1,322,000,000 원 | 0 원 | 1,322,000,00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165,250,000 원 | 0 원 | 165,250,00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165,250,000 원 | 0 원 | 165,25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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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625,000 원 | 0 원 | 20,000,000 원 | 294,625,00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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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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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995,470 원 | 1,781,552,020 원 | 1,829,481,280 원 | 2,347,496,640 원 | 1,497,259,17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