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대상업무

  • 허가(신축, 증축) : 도시지역(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면) : 연면적 100㎡이상
  • 신고(신축, 증축) : 비도시지역(관리, 농림지역 등) : 연면적 200㎡미만

건축허가(신고) 처리기한

  • 건축허가(신고) : 접수일로부터 15일(7일) 이내
  • 착공신고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사용승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업무처리 흐름도

  1. 건축설계도서 작성 : 건축설계사무소 의뢰 건축사 작성(설계도서 및 관련허가신청서)
  2. 건축허가신청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현장조사 및 기본요건 검토 설계도서 첨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3. 건축허가서 교부 : 각종공과금(면허세, 채권, 산지, 농지전용비)납부
  4.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 철거 예정일 3일전 신고(군청 도시건축과)
  5. 착공신고 : 각종계약서(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첨부, 건축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서류
  6. 사용승인 신청 : 허가 조건 이행 사항 검토, 각 부서 준공 사항 확인
  7. 사용승인서 교부 : 취득세, 등록세(민원봉사과 세무부서)납부
  8. 건축물대장 작성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9. 등기 신청 : 남해군 등기소 신청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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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055-860-3091)
최종수정일
2020-04-13 16:50:48